2025년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개인을 넘어 법인 차량에도 지원되는 방향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는 법인 대표님이라면, 단순한 친환경 이슈를 넘어 절세, 유지비 절감, 정부 규제 대응까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2025년 보조금과 세제 혜택, 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법인 차량도 전기차 보조금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에도 법인 차량은 정부 및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과는 다른 조건과 절차가 적용되며, 일부 제한 사항도 존재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크게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나뉘며,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에 등록된 차량만 보조금 대상입니다. 법인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차량을 실제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어야 하며, 신청 가능한 차량 수량이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1개 법인당 최대 2대까지 지원되는 경우가 많고, 전년도 수령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등록 후 2년 이상 의무 보유 조건을 지켜야 하며, 중도 매도 시 보조금을 일부 환수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법인 신청 접수가 별도로 운영되거나, 예산 조기 소진으로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관할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전년도에 개인 신청을 우선하며, 법인은 예산 잔여분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정책이 다르므로 꼼꼼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2.전기차 구매 시 법인이 준비해야 할 절차
법인 전기차 구매 시에는 구매 계약→보조금 신청→차량 등록까지 일련의 절차가 존재합니다. 개인보다 더 많은 서류와 심사 과정을 거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 목록에 포함된 차량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후 제조사나 판매 대리점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환경부 전기차 포털(www.ev.or.kr)에 보조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사업자 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장 소재지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구매 계약서 및 차량 제원표 심사를 거쳐 보조금이 확정되면 차량 등록이 가능해지며, 보조금은 차량가에서 직접 차감되어 출고가 조정되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리스나 렌트 방식으로 구매할 경우, 리스사나 렌트사가 보조금을 대신 신청하게 되며, 혜택이 차량가에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차량은 구매 후 실사용 여부와 주행거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차량을 실제로 사업에 활용해야 하며, 서류상으로만 등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등록 이후 최소 2년간 법인 명의로 유지해야 하며, 중도 매각은 제한됩니다.
3.세금 혜택과 유지비 절감 효과는?
전기차 구매 시 법인이 받는 혜택은 보조금뿐 아니라 다양한 세금 감면 및 운영비 절감 효과도 포함됩니다. 먼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는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또한, 공채 매입 의무 면제, 자동차세 감면도 주요 혜택입니다. 내연기관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책정되지만, 전기차는 연 13만 원 내외의 정액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연간 수십만 원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며, 법인의 차량 운영비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전기차는 연료비 측면에서도 큰 장점을 가집니다. 전기 요금 기준 km당 40~50원 수준이며, 일반 휘발유 차량 대비 연료비가 절반 이하입니다. 특히 사무실, 공장 등 자체 충전 환경을 갖춘 법인의 경우, 추가 운영비 없이 전기차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2025년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에 대해 친환경 차량 도입 비율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기차 도입은 단기적인 보조금 수령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부 정책에 선제 대응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인 차량도 2025년 전기차 보조금의 주요 수혜 대상입니다. 지원 조건과 서류 절차가 다소 복잡하지만, 세금 혜택과 운영비 절감, 정부 규제 대응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기차 구매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 보조금 접수 일정을 체크하여 절호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