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각국 정부는 이에 대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해 다양한 법규를 제정하고 있으며, 각국의 교통 환경과 정책 기조에 따라 규제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자율주행 관련 법규를 비교하고, 각국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자율주행차 법적 정의 및 허용 수준 차이
자율주행차 기술은 국제적으로 5단계(레벨 0~5)로 구분되며, 각국의 법규는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수준과 이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율주행차 법적 정의 및 허용 수준
미국은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함께 운영 되는 구조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만, 각 주(State)마다 자율주행차 허용 기준과 법적 규제가 다릅니다.
- 레벨 2(부분 자율주행) 차량: 전국적으로 허용
- 레벨 3(조건부 자율주행): 일부 주에서 제한적으로 허용
- 레벨 4~5(완전 자율주행):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등 일부 주에서 허용
특히,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에서는 레벨 4~5 수준의 로보택시(완전 자율주행 택시) 운행이 이미 시작 되었으며, 웨이모(Waymo)와 크루즈(Cruise) 같은 기업들이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 및 상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율주행차 법적 정의 및 허용 수준
한국의 자율주행차 법규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되며,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차법) 이 제정되었습니다.
- 레벨 2(부분 자율주행): 국내 판매 허용
- 레벨 3(조건부 자율주행): 2022년부터 허용
- 레벨 4~5(완전 자율주행): 테스트 단계, 2027년 상용화 목표
현재 한국에서는 레벨 3 차량이 허용된 상태이며, 레벨 4 이상의 차량은 일부 지정된 테스트 지역에서만 운행이 가능 합니다.
2. 자율주행차 테스트 및 운영 규제 차이
미국의 자율주행차 테스트 및 운영 규제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보다는 주별로 자율주행차 테스트 허용 여부를 결정 합니다.
- 캘리포니아: 자율주행차가 반드시 데이터 로깅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테스트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즉각 보고해야 함.
- 애리조나: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며, 자율주행차 운행이 보다 자유롭게 허용됨.
- 뉴욕: 보수적인 법규를 유지하며, 테스트 허가 과정이 엄격함.
한국의 자율주행차 테스트 및 운영 규제
한국은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자율주행차 테스트가 가능 하며, ‘K-시티’와 같은 정부 주도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에서 시험 주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서울(상암, 강남 등 일부 지역)
- 세종시
- 판교
- 대구
또한, 한국에서는 자율주행차 테스트 중 반드시 안전 운전자가 동승해야 하며, 비상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제가 적용 됩니다.
3. 보험 및 사고 책임 법규 차이
미국의 자율주행 사고 책임 법규
미국은 "운전자의 책임 vs 제조사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 하며, 주별로 다른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자율주행 모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 제조사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음.
- 뉴욕, 텍사스: 운전자가 탑승한 경우,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음.
한국의 자율주행 사고 책임 법규
한국은 운전자 책임 원칙을 우선 적용 하고 있으며, 현재 레벨 3 이하 자율주행차의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 입니다. 다만, 레벨 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차가 도입될 경우, 제조사 책임 여부에 대한 법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한국과 미국의 자율주행 법규는 공통적으로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미국은 주별로 규제가 다르고 유연한 법 적용이 가능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이미 운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유지하며, 자율주행차의 테스트 및 상용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이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주행차 테스트 및 보험 체계 개선을 통해 상용화 속도를 높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